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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영장…운명 후배 판사들 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구..01.18 05:48 채종원,성승훈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高法 "피해자 총15억 배상"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14년 10월 1심에서 승소한 지 4년여 만이다..01.18 05:37 송광섭
MB 항소심 핵심 증인 권승호도 재판 불출석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이어 권승호 전 다스 전무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01.18 05:36 송광섭
`용인 일가족 살인` 방조한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재혼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 씨의 공범인 아내 정 모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01.18 02:51 성승훈
`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국정원 전 국장 1심서 징역 1년6월
`유우성 간첩사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01.18 02:44 성승훈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항소심도 징역 5년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01.17 05:51 송광섭
대법원 청사서 민원인 숨져…사상 초유의 사건
17일 대법원 청사 안에서 80대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부터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01.17 05:39 채종원,성승훈,김유신
대한변협 차기회장 선거 18일 사전투표…이찬희 전 회장 단..
전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는 18일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단독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01.17 04:09 송광섭
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여원 모두 내..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인근 도로 등을 사용한 롯데물산에 64억원의 도로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한 송파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01.17 04:00 성승훈
檢과거사위 "문무일 총장,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와 정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7일 약촌오거리 사건,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01.17 02:43 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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