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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면 증여` 약속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놓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01.10 03:24 송광섭
`공천 대가 불법자금 수수` 이우현 한국당 의원 항소심서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 등으로 총 1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01.10 01:43 성승훈
檢, 2심도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9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01.09 10:23 송광섭
전직대통령들도 포토라인 섰는데…양승태 `성명後 검찰行`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 소환조사 당일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01.09 05:43 성승훈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대폭 상향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9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01.09 05:23 채종원
`MB 항소심 첫 증인` 이학수 전 부회장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01.09 03:44 송광섭
대법 "특허계약 맺은 아일랜드 회사는 조세회피용…삼성전..
삼성전자가 글로벌 특허 전문기업의 아일랜드 자회사와 맺은 특허사용 계약에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01.09 02:26 송광섭
검찰과거사위 `광우병 PD수첩 보도 수사…"檢 수사권 남용"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시 검찰 수사가 수..01.09 02:25 채종원
양승태, 11일 檢 출석…현직대법관 줄줄이 서면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11일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01.08 05:43 성승훈
`이사해임 불복` 신동주 항소심도 패소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과 경영권 분쟁 중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5·사진)이 항소..01.08 05:43 송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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