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 전체
동료 아들 살해 뒤 보육비까지 챙긴 30대 무기징역 확정
직장 동료의 5살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숨기고 보육비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01.08 01:56 송광섭
`검찰의 사법부 수사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 7일 ..01.07 08:57 송광섭
로펌·회사법무 압수수색 남발…"기업 방어권 털어가나"
"의뢰인과 변호인은 최상의 변론을 위해 모든 사안을 공유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제공한 법률 자문 문건들이 사정기관에 넘어간다면 기업의 방어권 ..01.07 05:48 채종원,성승훈
대법 "국가 수용 땐 민간 보유 `강물 사용권`도 보상 대상"
국가가 수력발전 시설 등을 수용할 때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강물 사용 권리(하천수 사용권)`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01.07 02:28 송광섭
"실종사건 연루 50대, 경찰에 밥값 건넨건 청탁"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 실종돼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01.07 02:24 송광섭
MB `소송비 대납` 이학수와 공방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횡령·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9일부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1심에서 포렌식 전문가 한 명..01.06 07:20 채종원
무기징역 수형자 학업 지원 등…따뜻한 검찰인상 5人
정효민 서울동부지검 검사(38·사법연수원 39기) 등 5명이 `2018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6일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01.06 05:39 채종원
이영렬, 檢 복직 하루만에..."할 일 남아있지 않다" 사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휘말렸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검사 신분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 4일 이 전 지검장..01.04 08:42 성승훈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야…불공정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01.04 06:22 성승훈
檢,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소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사진)을 11일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01.04 05:23 채종원,성승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