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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안봉근·이재만,2심도 실형…형량 더 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35억원 중 2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로 인정된 특활비 2억원..01.04 04:04 채종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서 ..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자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01.04 04:01 성승훈
김경수 지사 前보좌관, 500만원 수뢰 1심 집유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전 보좌관 한주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01.04 03:23 성승훈
`황색 신호` 봤는데도 교차로 진입…대법 "신호 위반에 해..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01.04 02:10 성승훈
대법원 내홍에 안철상 사의…후임에 조재연 내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습 방향과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다.김명수 대법원장(60·사..01.03 05:47 채종원,성승훈
"미성년자 손해배상액 산정…일용노임 일률적용은 부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입을 `미래의 손해`를 따질 때 예전처럼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지 않고 `학력별 평균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01.03 04:03 송광섭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유출…대법원 "비밀 침해·누설 ..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01.03 03:29 성승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후임에 조재연 대법관 내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습 방향과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60·..01.03 10:02 채종원,성승훈
우병우 前 민정수석, 구속만료로 3일 석방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0시 석방됐다. 2017년 12월 구..01.02 10:03 송광섭
교도소 수감·출소 증명서 3일부터 인터넷 발급 가능
교정시설에 수감됐거나 출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2일 법무부는 민원인은 3일부터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01.02 05:27 채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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