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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MB, 주민번호 질문에 "뒷번호 기억 안나"
검찰이 2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뇌물수수 주체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01.02 04:14 송광섭
헌재 "비정상적 사립대는 폐쇄해야…방치하면 사회적 혼란 ..
학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011년 폐..01.02 03:17 성승훈
`해군기지 반대` 경찰폭행…제주 강정마을 주민 무죄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내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01.02 02:55 성승훈
법원 "`성과급 임의 재분배`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직원 성과급을 임의로 재분배하고 관련 감사를 거부한 전직 노조위원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01.02 02:50 송광섭
檢,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김용덕 전 대법관 소환…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고영..01.02 11:26 성승훈
BMW 소송전…화재없던 차주도 `정신적피해` 배상받나
지난여름부터 50여 건이 집중된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차량 결함`..01.01 06:16 성승훈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삼성 임직원 등 13명 기소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삼성그룹 임직원 등 13명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 회사는 다르지만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01.01 04:25 성승훈
`3일 내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헌재 "올해 12월..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관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01.01 04:25 채종원
`이영렬 면직소송` 법무부 항소 포기…"실익 없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오는 3일자로 면직 처분이 취소돼 복직하게 됐다. 2017년 6월 16일 면직 처분이 내려진 지 567일 ..12.31 05:01 채종원,성승훈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재판독립 강화해 사법신뢰 회복"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31일 `재판독립`을 강화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흔들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12.31 05:00 송광섭,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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