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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총 분열공작` 혐의 이채필·원세훈 등 5명 기소
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한국노총 분열을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2.31 04:44 성승훈
유남석 헌재소장 "남북관계 진전·국가 경제발전에 힘 보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남북관계의 평화 진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31일 유 헌재소장은 2..12.31 03:44 송광섭
복잡한 `손배액·상속분` 계산, 새해부터 쉬워진다
새해부터 일반 국민들도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산업재해 손해배상액이나 상속지분 및 변제상계충당액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1일 ..12.31 02:54 송광섭
`검찰청법 제정 70주년`…문무일 총장 신년사 "민생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이날 문 총장은 새해에는 국민 근심을 덜고,..12.31 02:46 성승훈
법원 "자녀채용 신고 뒤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에 `환수 처..
자녀를 보육 도우미로 채용한 사실을 알린 뒤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내려진 `보조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12.31 01:36 송광섭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해..
음주감지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12.31 01:30 송광섭
靑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팀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맡는다
서울동부지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또 ..12.30 05:58 송광섭,성승훈
법원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양도세는 부친이 내야"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도 부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부..12.30 03:53 송광섭
檢,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관여` 혐의 전직 경찰 2명 불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탈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12.30 02:41 성승훈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팀이 28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사진)에 대해 총 징역 5년..12.28 05:36 송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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