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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비핵화 협상 공동연구·조정"…중국 입김이 세진다

김정은 "비핵화 견지"- 시진핑 "건설적 역할"

習 "북미회담 기대" 동시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 드러내

트럼프 자극 안하려는 듯
`제재완화` 직접 언급 자제

美北고위급 이달 만날지 주목
회담 후보지서 몽골은 제외

  • 신헌철,안정훈 기자
  • 입력 : 2019.01.10 17:50:52   수정 : 2019.01.11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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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북정상회담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분명한 역할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조정)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비핵화 과정에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음을 강조해왔으나 미국을 의식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겠다는 언급은 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미국과 북한이 주도해온 대화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연구·조정`이란 표현은 중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으로 북한 핵을 반출하라는 발언을 했으나 북한 핵 기술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구"라면서 "중국이 대신 자국으로 핵을 반출하라는 주장 등을 제기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층 더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성장한 점은 연초 미·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중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을 삼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회담 성과 발표와 관련해 `톤 다운`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데 중점을 뒀다. 중국과 북한 매체들이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제재 완화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이 시선을 끌었다. 시 주석은 대신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지난해 3월 1차 회담 때 중국중앙TV(CCTV)의 "혈연의 정이 차 넘쳤다"와 같은 표현은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 등도 올 상반기 중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다소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2차 미·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선 일단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협상 라인은 종전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맡아 고위급 회담을 평양이나 워싱턴DC, 뉴욕 등지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위급 라인이 재가동될 수밖에 없다.

일정상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이후~21일 이전에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오는 22~26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때 폼페이오 장관도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여파로 다보스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1월 말 이후로 고위급 회담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 등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2차 정상회담을 열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협상 의제는 영변 등 북한의 핵시설 순차 폐기와 이에 대한 검증 방법,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등 1차 회담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시각이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주장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성과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측 역시 종전선언 등 정치적 상징성 외에 경제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 등 구체적 상응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보지로 베트남, 미국 하와이, 인도네시아, 판문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몽골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욘돈 오트곤바야르 주미 몽골대사는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몽골에서 미·북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2차 정상회담 장소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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