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기사 > 메인기사

[레이더P]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늘리면 위헌? 합헌?

[팩트체커] 민주·한국당 "위헌 소지"…헌법학계 "위헌 아냐"

  • 권용범 기자
  • 입력 : 2019.01.11 15:39:00   수정 : 2019.01.11 15:39:36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Q: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헌법학자들 판단은 어떤가요.

2375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사진설명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얼마 전 자문안을 내놨습니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자문위원 16명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 3당 "거대 양당 책임" vs 민주당·한국당 "위헌 소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다 아는 얘기고, 그것을 전제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큰 정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국민이 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여론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기에 더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거론합니다. 지난 8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을 개정해 300명 이상으로 확정지으면 100% 위헌 심판이 청구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과도하게 해석해도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3753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사진설명2018년 12월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종민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학계 "의원정수 확대, 위헌 아냐"

헌법학자들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선만 규정할 뿐 상한선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의원정수 확대는 `법률`로 논의할 부분이지 헌법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국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원정수 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는 대다수 헌법학자들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권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메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