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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고인 물은 썩게 마련"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서 쓴소리

  • 송광섭 기자
  • 입력 : 2019.01.11 17:40:24   수정 : 2019.01.11 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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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63·사법연수원 12기·사진)이 11일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며 반성과 성찰을 통한 사법부 혁신을 주문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개방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시각과 관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과연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해 변화를 외면해 왔던 건 아닌지, 개인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해 기댄 적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법대 위에서 국민을 내려다봐 왔고,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잊기 쉽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가까운 곳과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이 같은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사법부의 위상은 끝 모르게 떨어졌고 법관들과 법원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매우 깊다"고 전했다.

조 처장은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잘못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면 이를 시정하고 단죄하는 일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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