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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면 증여` 약속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해당"

  • 송광섭 기자
  • 입력 : 2019.01.10 15:24:59   수정 : 2019.01.10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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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놓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본격 이행되는 단계에선 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법리는 서면을 통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반면 구두로만 증여를 약속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에 따르면,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소재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이후 민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한 뒤 양평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이씨는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앞서 1·2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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