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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추진…한상균·이석기 포함될지 주목

민생·시국사범 중심
대상자 검토 작업중

  • 채종원 기자
  • 입력 : 2019.01.10 23:53:10   수정 : 2019.01.11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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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사를 했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면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사면 절차를 위한 초기 단계로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단행될 특사 규모는 앞선 첫 번째 특사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함으로써 국민 화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면 검토 대상에는 우선 민생 사범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범죄,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국 사범들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다만 이 두 사람 사면에 대해 현 정부 지지층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문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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