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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신고 외환거래, 건당 10억원 이상이어야 처벌 가능"

  • 성승훈 기자
  • 입력 : 2019.02.10 16:51:56   수정 : 2019.02.11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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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미신고 외환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섬유제조업체 S사 정 모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할 수 있는 미신고 외환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사건은 외환거래 금액 총합이 10억원을 넘지만, 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보다 낮을 때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에 따르면 처벌 기준 금액은 10억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11월~2017년 8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31회에 걸쳐 필리핀 금융기관에 455만5785달러(약 52억1700만원)를 예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정 기간에 이뤄진 미신고 외환거래 총액이 10억원을 넘기면 포괄일죄`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개별 거래금액은 모두 처벌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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