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 전체

9년만에…`2000억대 퀄컴 과징금` 확정

공정위 사실상 승소 판결

  • 송광섭,진영화 기자
  • 입력 : 2019.02.11 17:54:19   수정 : 2019.02.12 08:26: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과징금 2732억원`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인 퀄컴 간 소송이 9년 만에 사실상 공정위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한국퀄컴·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732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과징금 중 일부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허공룡` 퀄컴을 상대로 2016년 12월에도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고, 퀄컴은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세기의 소송`이라고도 불리는 1조원대 과징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시장 봉쇄 우려가 크고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퀄컴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본 공정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로열티 차별 부과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라"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 뒤 경쟁사 모뎀칩을 쓰면 로열티를 더 받았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 파기 환송심에서 결론이 날 경우 최종 과징금은 2200억~24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레이더L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