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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재판,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朴국정농단 항소심 6개월만에
삼성 승마지원 뇌물 액수 쟁점

  • 송광섭 기자
  • 입력 : 2019.02.11 20:49:37   수정 : 2019.02.12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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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지난해 8월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상고심도 전합에 같이 올랐다.

11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은 병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회부됐지만 사건의 개연성 등을 감안해 심리는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최씨 간 승마 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어서 주요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전합 심리에서는 삼성의 승마 지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뇌물 액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 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건 아니다"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액에서 뺐다. 또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항소심 판단은 엇갈렸다. 즉 전합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통해 형량이 줄거나 늘 수도 있다.

전합 선고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4월 16일까지 연장되면서 구속기한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황이라 구속기한을 넘겨 결론 내지 못해도 석방되지 않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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