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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2023년 60조원 넘어선다

  • 안두원 기자
  • 입력 : 2019.01.11 17:31:25   수정 : 2019.01.11 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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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이 2023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국방부가 11일 공개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운용 계획인 `2019~2023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61조8000억원을 국방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자주적 국방 능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무기 도입·개발 예산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체계 관련 예산은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에 32조원 반영됐다"며 "2018~2022년 국방 중기 계획 대비 30% 정도 증액됐다"고 말했다. `핵·WMD 대응 체계`는 국방부가 그동안 `북핵 대응 3축 체계`, 즉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남북 군사 긴장 완화에 맞게 수정한 명칭이다. 국방부는 이날 `2019~2023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축 체계 용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핵·WMD 대응 체계`라는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외에 주변국 등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핵·WMD 대응을 위해 새로 도입할 `전략 표적 타격`용 무기는 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이 있다.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사업에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 개량 등이 있고 `압도적 대응` 관련 사업에는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 수송헬기 성능 개량 등이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핵·WMD 대응 체계 예산 증액과 관련해 "계속 사업의 연부액이 늘었고 전술지대지유도탄, 항공통제기,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등 10여 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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